소방안전관리자 1급 · 제1과목(소방안전관리론·소방관계법령 등) 객관식

적용 대상 건설현장인데 사용승인 후에만 소방안전관리자를 두겠다고 한다.
이 사례를 설명하는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• 1. 관리 위탁 사실만으로 관계인의 법정 의무가 일괄 소멸하지 않는다.
• 2. 건설 중에는 화기작업과 가연성 자재 등 별도의 화재위험이 존재한다.
• 3. 조직 이름만으로 누구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할지 결정할 수 없다.
• 4. 대행계약은 법령상 의무의 주체와 범위를 임의로 없애지 못한다.

정답 · 해설 보기

정답: 2번

💡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적용시기를 놓쳤다. 건설 중에는 화기작업과 가연성 자재 등 별도의 화재위험이 존재한다. 화재예방법 제29조에 따른 대상과 선임기간을 확인한다. 확인할 자료는 공사단계와 법정 선임기간을 대조한 현황이다.
[관련법령] 화재예방법 제29조 및 제24조제5항 (적용 대상 별도 확인)
[관련기준] 관련 법령의 업무취지에 대한 실무응용; 세부 요건은 최신 조문 추가 검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