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안전관리자 1급 · 제1과목(소방안전관리론·소방관계법령 등) 객관식

훈련을 했으니 모든 대상물이 동일한 방식으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.
다른 조건의 문제를 가정하지 않을 때, 제시된 사항에 직접 대응하는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• 1. 해당 대상물이 결과제출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다.
• 2. 시행일과 적용례 및 경과조치를 함께 검토한다.
• 3. 법률과 위임된 하위규정 및 내부규정의 관계를 검토한다.
• 4. 대행 가능 범위와 감독 및 직접 수행할 업무를 확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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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: 1번

💡 훈련의무와 법정 결과제출 대상은 구분해야 한다. 제출의무는 법령에 정한 대상과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. 해당 대상물이 결과제출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다. 확인할 자료는 대상물 요건과 결과제출 적용 여부 확인자료이다.
[관련법령] 화재예방법 제24조제5항 및 제37조 (훈련·교육 관련 업무 근거)
[관련기준] 관련 법령의 업무취지에 대한 실무응용; 세부 요건은 최신 조문 추가 검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