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안전관리자 1급 · 제1과목(소방안전관리론·소방관계법령 등) 객관식

새 기준이 발표되자 모든 기존 설비를 즉시 동일 규격으로 바꾸라고 한다.
이 사례를 설명하는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• 1. 제출의무는 법령에 정한 대상과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.
• 2. 취침 여부와 인원 특성 변화는 경보 인지와 대피시간에 영향을 준다.
• 3. 대행계약은 법령상 의무의 주체와 범위를 임의로 없애지 못한다.
• 4. 최신 기준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존 시설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.

정답 · 해설 보기

정답: 4번

💡 부칙과 기존 시설에 대한 적용조건 확인이 필요하다. 최신 기준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존 시설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. 시행일과 적용례 및 경과조치를 함께 검토한다. 확인할 자료는 기준 본문 및 부칙을 함께 검토한 적용 판단이다.
[관련법령] 화재예방법 제24조제5항 (관련 업무 근거; 모든 문장의 직접 근거는 아님)
[관련기준] 관련 법령의 업무취지에 대한 실무응용; 세부 요건은 최신 조문 추가 검수